트로츠키의 반파시즘 투쟁

러시아 혁명의 성공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레닌과 트로츠키가 주도한 볼셰비키당이 혁명을 지도하지 못했다면 혁명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정반대의 경우가 독일 혁명이다. 1918년 11월 독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카알 리이프크네히트와 로자 룩셈부르크가 주도한 스파르타쿠스동맹은 혁명정당의 기초를 건설하고 있을 뿐이었다.

러시아 혁명은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노동자국가를 수립했다. 그리고 볼셰비키당의 주도로 제 3 인터내셔널(약칭 코민테른)이 수립되어 전세계에서 자본주의 타도 투쟁을 조직했다. 그리고 1914년 자국 자본가 계급의 제국주의 전쟁을 지지하여 세계 노동계급을 배신한 제 2 인터내셔널 정당들에 대한 투쟁을 지도했다.

독일 혁명은 독일사회민주당(SPD) 때문에 패배했다. 제 2 인터내셔널의 중심적 지부인 이 부르조아 노동자 정당은 자본가 계급 및 군대와 결탁하여 자유대(Freikorps)와 여타 반동 테러집단이 혁명세력을 도살하도록 앞장섰다. 국가사회주의당 즉 나찌당의 간부들은 사민당 지도자들이 지원한 이들 반동 테러집단 출신이었다.

독일 왕정은 1919년 붕괴되고 바이마르 공화국 체제가 들어섰다. 공화국 헌법은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와 복지 등에서 양보 조치들을 허용했으나 자본주의와 군국주의 세력을 온존시켰다. 전쟁 전에 야당이었던 사민당은 전쟁 후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당이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첫 내각은 사민당 주도로 카톨릭중앙당과 독일민주당이 결합한 연립내각이었다. 이 내각의 수상은 사민당 지도자 필립 샤이데만 이었다.

당시 러시아 볼셰비키당의 혁명 전망은 국제주의에 입각해 있었다. 즉 혁명이 유럽 여러 나라 특히 선진공업국 독일 등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노동자국가의 생존이 결국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따라서 1924년 레닌 사후 정권을 장악한 뒤 스탈린이 제창한 일국사회주의 이론은 맑스주의와는 전혀 무관한 소부르조아 민족주의 사상의 변종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독일 정세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1919년 제국의회(Reichstag) 선거에서 유권자의 45%는 자칭 맑스주의 정당들에게 표를 던졌다. 그러나 1918년 전쟁이 끝난 후 1921년까지 여러 번 기회가 있었으나 혁명은 성공하지 못했다. 이 결과 러시아 소비에트공화국은 내전과 제국주의 간섭전쟁 등을 겪으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되었으며 경제는 붕괴되었다. 이제 러시아 노동계급은 극도의 탈진상태에 빠졌으며 혁명 전위는 전멸되었다.

1921년이 지나면서 혁명의 국제적 확산은 비교적 먼 미래의 과제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를 소생시키고 시간을 벌기 위해 러시아 소비에트 지도자들은 신경제정책(NEP)으로 후퇴했다. 그리고 코민테른은 공동전선 전술을 주창했다. 사민당보다 공산당의 세력이 약한 곳 특히 독일에서 공산당은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미래 혁명의 상승을 준비해야 했다. 공동전선이 이 당시 트로츠키 저작의 중심 주제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한편 레닌의 최후 몇 년간 볼셰비키당의 보수적 분파가 당과 국가의 관료기구 주위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레닌은 1924년 1월 사망하기 직전 관료집단의 형성에 놀라 경고를 발하였다. 그리고 트로츠키에게 관료집단에 대항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관료화의 주요 인물인 스탈린의 당 총서기직 해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미 1923년 가을 트로츠키는 관료집단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좌익반대파(볼셰비키-레닌주의자)를 결성하여 내전 기간을 통해 약화된 당내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소비에트의 공업과 농업을 조정할 국가적 차원의 경제 계획을 주창했다.

이 역사적 투쟁은 국내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23년 독일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들은 볼셰비키당 지도부 내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좌익반대파의 투쟁은 국제적 차원의 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위기는 독일 자본주의의 뿌리를 뒤흔들었고 혁명적 상황이 뒤이어 조성되었다. 이 정세 하에서 독일공산당(KPD)은 정권을 장악할 수도 있었다. 1922년 독일 정부는 베르사이유 조약이 명시한 전쟁 배상금 지불을 이행할 수 없었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는 군대를 보내 1923년 독일 루르 지방을 점령하였다. 이 결과 경제위기가 격화되고 사상 유례없는 인플레는 중산층을 파탄시켰다. 현실에 대한 절망감, 루르를 비롯한 주요 산업중심지에서 발생한 거대한 파업, 정치불안, 정부에 대한 불신감, 나찌당을 비롯한 극우조직들의 급성장 등이 이 시기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었다. 공산당은 이 위기를 혁명적 방식으로 해결할 정당으로 부상하여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스탈린 휘하 소련 관료집단의 지령에 의해 움직인 독일공산당은 동요와 실책을 거듭하면서 기회를 놓쳤다. 독일 자본주의는 위기를 넘겼다. 미국의 원조로 독일 정부는 1924년 경제를 안정시키고 정치적 권위를 회복했다. 1924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자칭 맑스주의 정당들의 투표율은 33%로 떨어졌다. 그리고 일년만에 나찌당의 지지율은 더 폭락했다.

한편 스탈린 관료집단은 좌익반대파를 제압하는데 성공했다. 트로츠키는 1927년 당에서 제명되었다. 다음 해 그는 중앙아시아로 추방당했으며 1929년 터어키의 프린키포 섬으로 망명했다. 이후 스탈린은 부하린의 우익반대파까지 제거하면서 1930년 경 코민테른과 각국 공산당을 완전히 장악했다. 따라서 아주 중요한 독일 정세를 책임질 독일공산당 지도부는 스탈린의 뜻에 따라 임명되고 제거되었다.

1925년에서 1929년까지 바이마르 공화국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상당한 안정을 누렸다. 연방의회에서 사민당은 여전히 최대 정당이었다. 그러나 바이마르 체제에 반대하는 국수주의자, 극우세력 등은 왕당파 장군 힌덴부르크를 지지하고 있었다. 그는 사민당의 지지를 받은 빌헬름 맑스(카톨릭중앙당)와 독일공산당의 에른스트 텔만을 결선투표에서 누르고 1925년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힌덴부르크 14,655,000표. 맑스 13,751,000표. 텔만 1,931,000표)

당시 사민당은 연방의회 최대 정당이었으며 동시에 최대 노동자 정당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수호의 목표로 조직된 대중 방어조직 제국대(Reichsbanner)와 강력한 노동조합 조직도 장악하고 있었다. 바이마르공화국 14년의 3분의 1 동안 사민당은 연방정부의 여당 내지 연립내각 참여 정당이었다. 그리고 야당으로 내각 불신임안을 거부하여 여당을 지지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1920년부터 1932년까지 프로이센 주 정부를 거의 모든 기간 장악했고 거대한 경찰조직을 통솔했다. 베를린이 포함된 프로이센 주는 당시 독일 전체 인구의 3분의 2를 포괄하였다.

1928년 선거로 사민당은 4년간의 공백 끝에 다시 연방정부를 장악했다. 이 선거에서 공산당은 사민당 득표치의 3분의 1을 약간 상회하였으며 나찌당은 사민당의 10분의 1을 밑도는 득표를 했다. 이때 사민당은 더욱 우경화하여 부르조아 인민당을 내각에 포함시켜 소위 거대내각(the Great Coalition)을 구성했다. 이 내각은 헤르만 뮐러가 수상을 맡았으며 21개월을 지속했다.

독일에게 1928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운명의 한해였다. 코민테른이 “제 3기”와 “사회파시즘” 이론을 제창했다. 자본주의 위기와 혁명 상승기인 “제 1기”(1917년-1924년), 자본주의 안정기인 “제 2기”(1925년-1928년)에 이어 자본주의의 위기와 노동계급의 혁명의 시기인 제 3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었다. “제 2기”에는 무비판적으로 사민당에게 추파를 던지다가 이제 제 3기에는 사민당이 파시즘의 일파인 “사회파시즘 세력”이므로 노동계급 조직으로 그리고 노동자 공동투쟁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즉 독일에서 반파시즘 공동전선 전술이 스탈린에 의해 거부되었다. 1930년 2월 공산당 지도자 텔만은 이렇게 말했다: “(사민당) 뮐러 내각의 등장으로 파시즘이 이제 독일을 지배하고 있다.”

1929년 말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바이마르 체제는 무너졌다. 실업자는 1930년 3백만에서 1931년 4백만 이상으로 급증했다. 거대은행들은 파산하고 중소기업들은 전멸했다. 외국의 차관이 중단되면서 경제는 악화될 뿐이었다. 전체 사회가 급진화되어 정치안정은 사라졌다. 독자적 적색노동조합 조직 등 자살적인 전술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의 당원 수는 증가했다.

그러나 나찌당 역시 당원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파시즘에대한 대자본가 계급의 지지와 자금지원이 재개되었고 테러집단인 돌격대도 규모가 증대되었다. 1930년 말 돌격대의 규모는 10만에 달했다.

거대내각은 심화되는 공황에 대처할 경제정책에 내부 이견을 노출시키더니 1930년 3월 사임을 발표했다. 의회의 다수파에 기초한 최후의 바이마르 내각이 그 생명을 다했다. 힌덴부르크 대통령은 카톨릭중앙당의 하인리히 브뤼닝을 수상으로 임명하고 그가 좀더 우익적인 내각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브뤼닝은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바이마르 헌법 제 48조가 명시한 바에 따라 “긴급조치”를 통해 나라를 통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해 7월 브뤼닝의 긴급 예산안이 사민당, 공산당, 나찌당 등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다. 그러자 힌덴부르크는 연방 연방의회를 해산하고 1930년 9월 14일을 선거 실시일로 선언했다. 새 선거에서 나찌당은 700%의 득표율 상승을 기록하면서 제 2당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선거 승리를 주장하며 나찌당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떠벌렸다. 코민테른은 독일공산당의 정세인식에 맞장구를 쳤다. 본 서는 공산당의 주장에 대한 트로츠키의 반박과 대안 제시로 시작된다.

당시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는 당에서 제명 당했으나 여전히 코민테른과 공산당의 분파로 활동했다. 히틀러가 집권할 때까지 이들은 코민테른과 독일공산당 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했다. 이 당시 이들은 새로운 정당과 인터내셔널 창립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다. 제 1차 세계 제국주의 전쟁 발발 당시 제 2 인터내셔널이 저지른 정치적 파산상태에 코민테른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트로츠키는 아직도 독일공산당을 파시즘을 저지하고 혁명을 주도할 유일한 정당으로 보았다. 따라서 그의 저작 독자층도 독일공산당과 코민테른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는 공산당과 코민테른의 재앙적 정책을 반대할 당원들을 향해 그의 글을 썼다.

나찌당의 선거 약진에 겁을 먹은 사민당은 1930년 10월 18일 브뤼닝 정부를 “차선책”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과 브뤼닝은 의회 소수파의 지지와 대통령 긴급조치로 정치생명을 근근히 유지하면서 대중의 불만을 크게 사고 있었으나 26개월 동안이나 수상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다. 한편 나찌당은 브뤼닝 정권의 지지 상실에 힘입어 계속 당세를 확장했다. 그리고 더욱 많은 대기업의 지지를 받으면서 더욱 대담하게 노동계급 조직에 대한 테러공세를 감행했다.

브뤼닝 정권을 축출할 수단을 상실하자 1931년 나찌당은 프로이센의 주의회로 관심을 돌렸다. 프로이센 주의회는 사민당의 아성으로서 당시 주 연립정부는 사민당의 오토 브라운과 카알 세버링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주 의회선거를 통해 프로이센 정부와 경찰력 장악을 노리면서 나찌당은 우익 국민당과 결탁하였다. 그리고 바이마르 헌법의 조항을 활용하여 프로이센주 연립정부 축출을 위한 주민투표 운동을 개시했다.

이에 대해 독일공산당은 주민투표 반대를 선언했다. 그러나 1931년 7월 21일 기존의 “사회파시즘” 노선에서 갑자기 선회하여 브라운과 세버링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공산당과 즉시 공동전선을 체결하지 않으면 나찌당과 손을 잡겠다.” 프로이센 사민당이 이 최후통첩안을 거부하자 공산당은 입장을 뒤집어 주민투표 운동을 지지했다. 이름하여 “적색 주민투표”였다. 결국 나찌당과 공산당이 손을 잡고 사민당 정부를 타도하는 우울한 현상을 독일노동자들은 목격하게 되었다. 사민당 정부의 타도는 파시즘에게만 유리했으며 심지어 나찌당이 정권을 장악할 수도 있었다. 8월 9일 주민투표는 980만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으나 과반수인 1천3백만 표에 미달하여 나찌당과 공산당의 패배로 끝났다. 1931년 후반기의 두 정치 사건들은 반파시즘 투쟁에서 사민당의 중심적 위치를 보여주었다. 연방의회의 좌파 사민주의 의원인 막스 자이더위츠와 쿠르트 로전펠트는 사민당의 브뤼닝 지지에 반대하였고 반파시즘 공동전선을 지지했다. 그러자 사민당은 이 두 의원을 제명시켜 버렸다. 이 두 의원에 동조하는 의원들의 사임과 이들에 대한 제명이 잇따랐다. 10월 사민당 청년 당원 가운데 평화주의자들과 브란틀러의 공산당 반대파 그룹이 사민당에서 축출된 좌파 사민주의자들과 결합하여 사회주의노동자당을 창당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연방의회 의원이었다. 트로츠키는 신당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지도부의 중도주의를 평당원들이 극복할 것이라고 희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노동자당 지도부는 명확한 혁명강령을 제창하지도 않았고 노동계급 정치에 이렇다할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1932년 7월 선거에서 신당 후보들은 0.2%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6개 의석을 전부 상실했다. 이로부터 5개월 후 선거에서는 0.1% 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이로써 사민당 평당원들이 쉽게 탈당하지 않는다는 교훈이 도출되었다. 이들을 혁명적 행동으로 획득하려는 시도는 이 교훈을 염두에 두어야 했다.

그러나 사민당 평당원들은 파시즘에 대항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1931년 12월 사민당 지도부는 “반파시즘 무쇠전선”을 수립했다. 이것은 바이마르 체제를 목적에 둔 대중적 방어기구인 제국대, 사민당 청년당원, 기타 노동 및 자유주의 그룹들로 구성된 대중조직이었다. 사민당 평당원들은 무쇠전선에 열렬히 호응하면서 대중시위를 조직하고 거리에서 파시스트들과 싸웠다. 일부는 무장까지 하였다. 물론 사민당 지도부는 진짜 반파시즘 투쟁전선을 원할 리가 없었다. 이들에게 무쇠전선은 사민당 노동자들의 분노를 분출시키는 안전판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계급협조주의 노선의 지지기구에 불과했다. 물론 사민당 노동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들이 경험을 통해 사민당 지도부의 본심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혁명가들의 임무였다. 그러나 공산당은 이 역할을 해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적색 주민투표”와 같은 무원칙한 술수로 사민당 평당원들을 사민당 지도부에 더욱 유착시켰을 뿐이었다.

본서의 첫 논문 [코민테른의 노선 전환과 독일의 상황]은 1930년 11월-12월에 좌익반대파 러시아어 신문 제 17-18호에 처음 실렸다. 그리고 모리스 르윗의 번역으로 같은 해 미국공산주의자동맹에 의해 영어로 출간되었다.

[텔만과 ‘인민혁명’]은 어느 스페인 동지에게 보낸 편지였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왕정이 붕괴하고 공화국이 막 성립할 시점이었다. 이 편지는 1931년 7월 11일 투사지(The Militant)에 처음 실렸다.

[노동자에 의한 생산의 통제]는 독일의 좌익반대파 그룹에게 보낸 편지였다. 1931년 9월 좌익반대파 신문 제 24호에 처음 실렸으며 같은 해 10월 17일과 24일자 투사지에 영어로 번역되어 실렸다.

[공장위원회와 노동자에 의한 생산의 통제]는 위 편지의 계속 편으로 1931년 11월 21일 투사지에 번역되어 실렸다. 이 편지의 원 제목은 “노동자에 의한 생산의 통제 구호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항하여”였다.

[민족주의적 공산주의에 대항하여]는 1931년 9월 31일 좌익반대파 신문에 처음 실렸으며 같은 해 9월 19일과 26일 투사지에 영어로 번역되어 실렸다.

[독일, 국제정세의 열쇠] 역시 1931년 11월 12월 좌익반대파 신문 제 25-26호에 실렸으며 1932년 초 모리스 르윗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 파이오니어 출판사에 의해 팜플렛으로 나왔다.

[반파시즘 노동자 공동전선을 위하여]는 1932년 3월 좌익반대파 신문 제 27호에 실렸고 같은 해 1월 9일 투사지에 영어로 번역되어 실렸다. 원제목은 “독일공산당의 지금 정책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였다.

[다음에는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 독일 노동계급의 사활이 걸린 문제들]은 1932년 베를린에서 러시아어로 처음 출간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투사지에 연재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파이오니어 출판사에 의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번역자는 잔 라이트였으며 팜플렛 출간을 위해 트로츠키가 붙인 원 제목은 “독일 혁명과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이었다.

1. 코민테른의 전술 전환과 독일의 상황 (1930년 9월 26일)

1. 전술 전환의 원인

자본주의가 위기 중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전술 전환은 그 정도가 아무리 급격해도 불가피하다. 객관적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이다. 대단히 불안한 국제관계, 급격하고 불규칙한 정세 변화,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경제 불안, 무력감에 사로잡힌 대중의 충동적 행동 등이 객관적 상황이다. 봉건 제도를 철폐하며 생산력을 발전시킨 “유기적” 자본주의가 제 1차 세계대전 전에 존재했다. 안정적이었던 이 진보적 자본주의보다 생산력이 정체하고 있는 지금 제국주의 자본주의에서는 객관적 정세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면서도 그만큼 더 어렵다. 현재 독일공산당 지도부는 산 위의 험한 길 위로 자동차를 몰고 있는 운전사와 같다. 엉뚱한 순간에 핸들을 돌리거나 속도조절이 잘못될 경우 차와 승객 모두에게 커다란 위험이 닥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운전사를 포함하여 승객 모두가 몰살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코민테른 지도부는 아주 급격하게 전술을 전환해왔다. 최근의 전환은 몇 개월 전에 시작되었다. 레닌의 사후 왜 코민테른은 이렇게 급격하게 전술을 전환하고 있는가? 객관적 상황의 변화 때문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1923년부터 코민테른은 상황을 올바로 평가하면서 적시에 전술을 전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간의 전술 전환은 코민테른 지도부의 노선과 객관적 상황이 참을 수 없이 날카롭게 모순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나타났다. 최근의 전술 전환도 마찬가지 경우이다.

1928년 2월, 1929년 7월, 1928년 7월에 각각 열린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제 9차 특히 제 10차 총회 그리고 제 6차 코민테른 세계대회는 소위 “제 3기(the third period)”라는 급격하고 임박한 혁명의 고양기를 예상하면서 전술을 급격히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전혀 근거가 없었다. 영국의 총파업과 중국혁명은 실패로 끝났고 전세계에서 공산당은 약화되고 있었으며 특히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상업과 공업 분야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따라서 1928년 2월에 시작된 일련의 전술 전환은 객관적 상황의 변화와 완전히 모순되고 있었다. 모험주의 노선의 출현, 당의 대중적 영향력 약화와 심화된 고립 등은 바로 이런 모순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이 당의 존폐를 위협할 상황이 되어서야 코민테른 지도부는 1930년 2월 다시 전술을 전환하였다. 즉 “제 3기” 전술로부터 후퇴하여 우편향으로 나아갔다.

코민테른의 전술 전환은 객관적 상황의 변화 순서에 따라 정확히 뒤이어 일어났다. 이것은 모든 대세추종주의자들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운명의 장난이다. 역사상 유례없는 격심한 국제자본주의의 위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대중의 급진화와 사회 혼란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세가 혁명을 향해 가속화되도록 대담하게 좌로 전술을 전환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해야 했다. 만약에 코민테른 지도부가 지난 3년의 경기 회복기과 혁명 퇴조기를 이용하여 대중조직 특히 노동조합에서 응당 그래야 했듯이 당의 지위를 강화시켰을 경우 지금의 노선은 무조건 올바르며 필요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운전사 양반은 1930년에 기어를 2단에서 3단으로 바꿀 수 있었으며 사실 그래야 했다. 아니면 최소한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준비할 수 있었으며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사태는 이와 완전히 반대로 진행되었다. 절벽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운전사 양반은 성급하게 속도를 올린 것을 후회하고 2단으로 기어를 바꾸어 속도를 줄였다. 언제? 가속도를 붙여야 했을 바로 그 시점에 말이다.

전술적 필요와 전략적 전망 사이에 이렇게 모순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 코민테른 지부인 각국 공산당은 지도부의 오류가 빚어낸 논리에 의해 이런 모순에 처해 있다.

이 모순은 독일에서 가장 뚜렷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는 두 번의 체제 안정기가 있었고 코민테른 지도부가 오류를 저지른 시기가 세 번 있었다. 이 결과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대단히 기이한 계급 역관계가 조성되었다.

2. 혁명적 임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공산당의 선거 승리

현재 코민테른의 공식 언론은 공산당의 선거 승리를 공산주의운동의 유례없는 대승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소비에트 수립 구호가 일정에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료주의에 안주하는 낙관주의자들은 선거 통계의 이면에 드러나고 있는 역관계의 의미를 검토할 생각이 없다. 이들은 상황이 제기한 혁명적 임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낸 장애물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득표수만 계산하고 있다.

공산당은 1928년 선거의 3백3십만 표보다 더 많은 약 4백6십만 표를 얻었다. “정상적” 의회선거의 관점에서 보면 유권자의 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1백3십만 표의 득표 상승은 상당한 약진이다. 그러나 8십만 표에서 6백4십만 표로 증가한 파시스트들의 득표 상승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사민당이 상당히 후퇴했으나 지지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자 표를 얻었다는 사실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편 국제정세와 독일 정세가 어떻게 결합해야 노동계급이 더욱 빨리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현재 독일 정세야말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의 올가미(Young's noose), 경제위기, 통치자들의 분열, 의회제도의 위기, 대중이 확인한 집권 사민당의 정치적 성격 등 더 없이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들을 고려하면 선거에서 1백3십만 표의 증가도 독일 공산당의 사회적 영향력 축소를 상쇄하지 못한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정책 및 조직운영과 밀접히 연관된 공산주의운동의 허약함은 공산당의 사회적 영향력과 현재 역사적 상황이 공산당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미룰 수 없는 임무와 비교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공산당이 선거에서 약진을 기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실도 오류와 패배의 늪에 빠진 공산당 지도부가 원대한 목표와 전망을 가질 수 없었던 상황을 증명할 뿐이다. 어제 자신의 가능성들을 과소평가 했다면 오늘은 자신이 처한 난관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위험은 다른 위험에 의해 증폭되고 있다.

진정한 혁명정당의 첫 번째 특징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3. 대자본가의 동요

역사의 전환과 사회 위기 때마다 현대 사회의 세 계급 즉 금융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자본가 계급, 양대 계급 사이에서 동요하는 소자본가 계급 그리고 노동계급 등의 상호관계를 다시 또다시 검토해야 한다.

전체 국민의 사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대자본가는 과거의 유물인 도시와 농촌의 소자본가 계급 그리고 신 중간계급의 지지 없이는 권력을 차지할 수 없다. 지금 시기에 이 지지는 정치적으로 서로 적대적이면서 역사적으로 상호 보완적인 사회민주주의와 파시즘으로 표현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소자본가 계급은 금융자본을 추종하면서 동시에 수백만 노동자를 거느리고 있다.

현재 독일 대자본가들은 동요와 분열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 위기를 치유할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하나로 이들은 분열되어 있다. 사회민주주의라는 개량주의 노선은 그 결과가 확실치 않고 세금, 사회입법, 임금 등과 관련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 일 분파는 이 노선을 싫어하고 있다. 대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파시즘 노선은 상황에 맞지 않을 뿐더러 너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분파가 싫어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체적으로 금융자본가들은 현 상황의 평가를 둘러싸고 동요하고 있다. 자기 나름의 “제 3기” 공세를 선포하여 자기 이해를 위해 봉사했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무조건 괴멸시키고 이것을 파시즘으로 대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계급 정당들이 대중적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사회민주주의와 파시즘을 놓고 동요하고 있는 현상은 준혁명적(pre-revolutionary) 상황이 도래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징후이다. 진짜 혁명적 상황이 도래하면 당연히 이 동요는 금방 사라질 것이다.

4. 소자본가 계급과 파시즘

사회 위기가 노동자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자본가 계급이 노동계급 쪽으로 확고히 넘어와야 한다. 이 경우 노동계급은 온 국민의 선두에 서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번 선거는 소자본가 계급이 이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이 사실은 선거의 주요한 징후였기 때문에 중요하다. 위기의 영향을 받아 소자본가 계급은 노동자 혁명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제국주의적 반동으로 급선회하면서 자기 휘하에 거느린 노동계급의 상당한 부분을 함께 끌어들고 갔다.

나찌즘의 거대한 약진은 두 가지 요인의 표현이다. 즉 소자본가 계급을 휘청거리게 만든 골이 깊은 사회 위기 그리고 혁명적 지도자로 대중에 의해 인정될 노동계급 혁명정당의 부재가 바로 이 두 요인이다. 공산당이 혁명적 희망의 정당이라면 파시즘은 반혁명적 절망의 정당이다. 혁명적 희망이 노동계급 전체를 사로잡을 경우 소자본가 계급의 상당한 부위는 점점 혁명의 길로 이끌린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반혁명적 절망이 엄청난 힘으로 소자본가 계급을 사로잡은 나머지 이 계급은 노동계급의 많은 부분을 함께 끌고 들어갔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과거 우리는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파시즘의 급상승 현상을 목격했다. 이렇게 파시즘이 승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위협 세력이 된 이유는 혁명적 위기가 혁명의 실패로 끝난 데에 있었다. 이를 통해 노동계급의 전위는 국민의 선두에 서서 소자본가 계급을 포함하여 모든 계급들의 운명을 변화시키지 못한 무능력을 드러내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파시즘이 특유의 영향력을 행사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경우 혁명적 위기가 결말에 이른 것이 아니라 막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문제이다. 이로부터 공산당의 주요 관료들 즉 당 요직을 장악한 낙관주의자들은 파시즘이 “너무 늦게” 등장했으므로 불가피하게 즉시 패배할 운명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독일공산당 일간지 [적기(赤旗)]) 이 사람들은 도대체 사물로부터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파시즘은 오랜 혁명적 위기에는 “너무 늦게” 등장하지만 새로운 혁명적 위기에는 너무 일찍 그것도 새벽에 등장한다. 혁명적 시기가 끝난 순간이 아니라 그 전야에 파시즘이 강력히 출발할 가능성을 얻은 현상은 파시즘의 약점이 아니라 공산주의운동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선하려는 소자본가 계급은 공산당의 능력에 대해 새로이 실망할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 계급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한다. 1923년의 교훈, 마슬로우-텔만(Maslow-Thaelmann)의 변덕스러운 초좌익적 비약, 텔만의 기회주의적 무기력, “제 3기”의 불협화음 등을 이 계급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다. 이 계급이 노동자 혁명에 대해 신념을 결여하고 있는 것은 수백만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들이 공산당에 대해 신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의해 완전히 보수화 되었어도 이 계급은 대다수 노동계급의 공감이 사회혁명에 있을 경우 혁명의 편에 설 수 있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 독일에는 결여되어 있으며 이 상황은 우연히 조성되지 않았다.

선거 전 독일공산당의 강령은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파시즘을 주적(主敵)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파시즘은 선거에서 승리하여 수백만의 반(半)노동계급과 수십만의 공업노동자들을 획득했다. 이것은 공산당의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노동자 혁명의 심각한 선거 패배를 의미한다. 물론 이 패배는 결정적이기보다는 사전적이며 경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만약 공산당이 전체적으로 혁명운동 패배의 “사전” 특징과 관련하여 자신의 부분적인 선거 승리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필요한 결론들을 이끌어낼 능력이 없다면 이 혁명운동의 패배는 결정적이 될 것이다.

부르조아 체제의 무기력, 이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사회민주주의의 보수적 역할, 이 체제를 분쇄할 능력이 공산당에게 없다는 축적된 무기력감 등의 현상을 날카롭게 표현하고 있는 독일 파시즘은 이제 진정한 위험세력이 되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모두 맹인이거나 떠버리에 불과하다.

1923년 브란틀러(Brandler)는 우리의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시즘의 역량을 지독하게 과장하였다. 역관계를 이렇게 잘못 평가하는 것을 통해 주저하고 회피하고 방어적이며 비겁한 정책이 나왔다. 이것이 혁명을 파괴시켰다. 이러한 사건들은 모든 계급의 의식 속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공산당 지도부가 파시즘의 위력을 과대평가하면서 파시즘이 더욱 강화되는 조건을 조성했다. 이와 반대의 오류로 현재 공산당 지도부가 이렇게 파시즘의 역량을 과소평가할 경우 앞으로 많은 세월 동안 혁명운동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사태 전개의 템포 문제와 관련지어 보면 이 위험은 특히 더 심각하다. 그런데 템포는 우리에게만 달려있지 않다. 선거로 드러난 정치적 격동의 곡선은 말라리아 열병에 걸린 것과 같다. 이것은 사회 위기의 전개 템포가 아주 빨라질 것임을 예감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가까운 미래에 지금 사태는 새로운 역사적 차원에서 혁명적 상황의 성숙성, 혁명정당의 나약성, 전략적 무기력증 사이의 비극적인 모순을 독일에 소생시킬지 모른다. 이 사실은 명확히 공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때에 말해야만 한다.

5. 공산당과 노동계급

1917년 4월 레닌은 러시아에 도착한 후 권력장악을 처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당원은 8만명이 채 되지 않았고 심지어 뻬쩨르부르그에도 노동자의 겨우 3분의 1 그리고 훨씬 적은 수의 병사들이 볼셰비키당의 지도를 받고 있었다. 이 사실을 위로로 삼는다면 이것은 심대한 오류가 될 것이다. 당시 러시아 상황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때는 3월이 되어서야 겨우 혁명정당들이 지하활동을 청산하고 공개활동을 시작했다. 더욱이 전쟁 전의 숨막히는 억압된 정치활동마저 이때는 거의 3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다. 전쟁 기간동안 노동계급의 약 40%는 세대 교체되었다. 노동계급의 절대 다수는 볼셰비키당을 몰랐고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3월에서 6월까지 이들이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에 표를 던진 행위는 이들이 혁명적 각성을 거친 후 혁명의 길에 주저하며 내디딘 첫걸음의 표현에 불과했다. 이 투표 행위는 볼셰비키당에 대한 실망감이나 누적된 불신임의 결과가 전혀 아니었다. 이런 종류의 결과는 대중이 당의 오류를 경험으로 확인했을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 당시 상황은 이와 정반대였다. 1917년 동안 매일 매일의 혁명 경험을 통해 대중은 화해주의자로부터 멀어져만 갔고 볼셰비키당 곁으로만 모여들었다. 이로부터 당 대오는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치듯 사정없이 불어났으며 이와 함께 특히 당의 정치적 영향력도 마찬가지로 증대되었다.

다른 측면은 물론이고 이 측면에서도 독일의 상황은 1917년 러시아의 상황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독일공산당은 어제나 그제에 등장하지 않았다. 이미 1923년에 당은 공개적이든 반공개적이든 노동계급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영향력이 쇠퇴기에 접어들었던 1924년에도 당은 노동계급으로부터 3백6십만 표를 얻었다. 백분율로 따지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숫자였다. 따라서 이번에 나찌당에 표를 던지거나 사민당에 당적을 그대로 두고있는 노동자들은 단순히 무지하거나 어제에야 계급적 각성을 했거나 공산당이 무엇인지를 알 기회가 없어서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의 경험을 통해 공산당에 대해 신념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1928년 2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제 9차 전원회의가 “사회파시즘”(주 7)에 대해 과열된 특별한 비타협적 투쟁을 하라고 각국 공산당에 신호를 보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된다. 독일사민당은 거의 모든 시기에 집권당이었고 매 순간마다 대중에게 자신의 범죄적이며 부끄러운 역할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격심한 경제위기에 의해 자본가 계급의 하수인이라는 이 역할은 더욱 노골적으로 대중에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사민당의 당세 약화를 위해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조성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민당은 여전히 계급 배신적인 자신의 정책을 그대로 계속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단 하나이다. 공산당 지도부가 자신의 정책 하나 하나를 통해 좌에서 사민당을 돕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사민당에 표를 던졌기 때문에 5백만 내지 6백만 노동자들이 사민당을 완전히 무제한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민당 소속 노동자들은 맹목적인 대중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진하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 다만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배신적인 지도자들을 여전히 지지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노동귀족이나 노동관료들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을 말하고 있다. 공산당의 정책은 이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산당이 혁명정당이기 때문이 아니라 혁명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공산당에 쓸데없이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마지못해 사민당에 표를 던지면서 이 노동자들은 사민당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에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독일공산당과 1917년 볼셰비키당의 커다란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것도 요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공산당원들과 지지자 내지 공산당에 표를 던진 노동자들은 당 지도부에 대해 막연한 의구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대중에 대한 당의 (나름의) 영향력과 당원의 (미미한) 숫자 특히 노동조합에서 당의 (미미한) 역할 사이에 소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차이는 의심의 여지없이 실재하고 있다. 이 차이에 대한 당의 공식입장은 간단하다. 당의 영향력을 조직적으로 “강화시키지” 못해 왔다는 것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대중은 순전히 수동적인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즉 당서기들이 노동자들의 목을 하나 하나 잡고 끌고 들어오는가 아닌가에 따라 이들의 입당이 결정된다는 식이다. 노동자들이 나름의 생각, 경험, 의지 그리고 당에 대한 적극적 또는 소극적 노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당 관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노동자는 당, 당의 깃발, 10월 혁명, 자신의 미래인 혁명을 위해 표를 던진다. 그러나 입당을 거부하거나 당의 노동조합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것을 통해 노동자는 당의 일상적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결국 이 “차이”를 최종적으로 분석하면 코민테른 현 지도부에 대해 대중이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불신임은 그간 당이 1923년부터 1930사이에 보인 오류, 패배, 거짓 그리고 대중에 대한 노골적인 사기행각에 의해 조성되고 강화되어 왔다. 이것이 노동자 혁명의 승리를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 가운데 하나이다.

당원들의 신뢰를 상실한 당은 계급 대중을 지도할 수 없다. 노동대중을 지도할 수 없으면 소자본가 대중을 파시즘의 영향력으로부터 떼어낼 수 없다. 이 둘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6. 다시 “제 2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 번 “제 3기”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중도주의 스탈린 관료집단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빌면 문제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제 2기” 즉 부르조아 계급이 안정되고 혁명운동이 쇠퇴하는 시기인 1928년에 코민테른 지도부는 “제 3기” 즉 임박한 혁명적 분출 시기에 적절한 전술을 각국 지부들에게 하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1930년의 전술 전환은 “제 3기”의 전술을 기각하고 “제 2기”의 전술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 전술 전환은 “제 3기”가 어쨌든 독일에서 정말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던 바로 그 순간에 코민테른 관료기구에 의해서 시행에 옮겨졌다. 그렇다면 지금의 새로운 전술 전환은 그간의 상황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가? 즉 바로 이전에 포기되었던 “제 3기”의 전술로 다시 복귀할 전술 전환이 결국 필요하다는 말인가?

중도주의 스탈린 관료집단의 방법론과 용어에 찌든 운동 진영이 지금의 문제를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위와 같이 문제를 표현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을 채택할 의도가 전혀 없다. 이 용어들은 스탈린주의 관료집단과 부하린의 형이상학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제 3기”라는 용어 역시 우리는 거부한다. 스탈린 관료집단은 마치 성서의 묵시록처럼 “제 3기”를 혁명운동의 최종적 시기라고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급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기들이 존재할 지는 계급 역관계와 정세변화에 달려있다.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계급 역관계와 정세가 결정된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숫자를 붙여 무슨 시기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도식주의를 드러낼 뿐이다. 당연히 이러한 사고방식을 우리는 거부한다. “제 2”기와 “제 3”기를 위해 미리 확립된 추상적 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장봉기가 없이는 노동계급이 승리하여 권력을 장악할 수 없다고 모두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들을 통해 무장봉기를 성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템포를 가지고 대중을 추동시킬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전체적인 객관적 상황 뿐 아니라 사회 위기에 직면한 노동계급의 정치 발전 수준, 당과 대중의 관계, 노동계급과 소자본가계급의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제 3기”에 임박한 노동계급의 정치 발전수준은 이 시기 직전에 당이 채용한 전술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 독일의 급변하는 상황에 맞는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운 전술 전환의 내용은 투쟁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구호와 투쟁방식을 상황에 맞추어 정교하게 다듬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어제의 투쟁 속도와 구호가 지금 이전 시기의 상황에 부합했을 경우에만 새로운 전술 전환은 정상적이며 자연스러울 것이다. “제 3기”의 초좌익 노선과 안정화된 부르조아 질서 사이의 급격한 불일치, 바로 이것 때문에 전술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정치세력들 사이의 합종연횡이 일반적으로 혁명운동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객관적 상황이 급변하였다. 이 결과 공산당이 선거에서 커다란 이득을 본 바로 그 순간에 공산당은 과거 어느 때보다 전략적 전술적으로 더욱 혼란에 빠지고 동요하고 있다.

현재 독일공산당은 코민테른의 다른 지부들과 마찬가지로 모순에 빠져있다. 다만 그 정도가 다른 지부들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할 뿐이다. 이 모순의 정도를 좀더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자.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는 멀리서 뛰어와야 한다. 장애물이 높을수록 제 때에 달리기를 시작하여 아주 정확한 순간에 힘을 비축하여 뛰어 올라야 한다. 그런데 1928년 2월 특히 1929년 7월 이후 독일공산당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장애물을 향해 질주만 해왔다. 따라서 지금 장애물이 바로 앞에 서 있는데 당은 숨을 헐떡거리고 발을 땅에 질질 끌고 있다. 당연하다. 결국 코민테른은 “천천히!”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숨 가쁜 당이 좀더 정상적인 보폭으로 속도를 죽이기 시작하자마자 당 앞에 진짜 장애물이 나타났다. 혁명적 점프를 해야할 때가 바로 눈앞에 온 것이다. 새로 질주를 하면서 점프를 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충분한 거리가 있을까? 새로운 전술 전환을 거부하고 반대 전술을 사용해야 할까? 독일공산당 앞에 지극히 날카롭게 제기되고 있는 전략적 전술적 문제의 성격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당의 지도적 중핵들이 올바른 해답을 찾으려면 이번 선거에 드러난 바대로 과거 수년동안의 전략 그리고 그 결과들과 연관시켜 다음 단계를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한다. 만약 이와 반대로 관료집단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면서 당내 자기비판의 목소리를 죽인다면 1923년의 독일 혁명 실패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필연적으로 노동계급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7. 이후 사태 발전의 가능한 시나리오들

혁명적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국가권력을 즉시 장악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서로를 조건지우는 객관적 주관적 요인들로 이 상황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요인들의 상호의존성은 상대적이다. 불균등발전 법칙은 혁명의 요인들에도 완전히 적용된다. 이런 요인들 중의 하나가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면 혁명적 상황이 폭발하지 않거나 사그러들 수도 있으며 폭발하더라도 혁명적 노동계급의 패배로 끝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 점과 관련하여 독일의 상황은 어떠한가?

ㄱ. 경제와 국제관계에서 이 나라는 깊은 위기를 맞고 있음이 틀림없다. 부르조아 의회체제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ㄴ. 지배계급과 정부가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금의 위기는 의회체제의 위기가 아니라 계급지배의 위기이다.

ㄷ. 그러나 혁명 계급은 내부의 모순들로 인해 깊이 분열되어 있다. 개량주의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혁명세력이 세력을 강화하는 작업은 아직도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그 속도도 위기의 깊이와 함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ㄹ. 위기가 시작되자마자 소자본가 계급은 현재 자본주의 지배체제에 적대감을 보였으나 동시에 노동자 혁명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보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자 혁명의 객관적 조건과 혁명의 정치적 조건 중의 하나인 지배계급의 상태는 구비되어 있다. 노동자 계급의 발전 수준이라는 또 다른 정치적 조건은 바로 직전에 혁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거의 유물로 인해 이것은 급격히 바뀔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혁명의 세 번째 정치적 조건인 소자본가 계급의 상태는 노동자 혁명이 아니라 부르조아 반혁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급의 상태가 급격히 변하지 않는다면 즉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혁명의 마지막 정치적 조건은 유리하게 변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독일은 대단히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혁명의 일부 요인들은 노동자 혁명을 일정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은 다음 시기에 정치적 계급 역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없이는 노동자 혁명의 승리 가능성을 배제시키고 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공산당의 행동, 노동계급의 적들의 정책 등 객관적 요인들의 변화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사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ㄱ. 스스로 채택한 “제 3기” 전술에 놀라자빠진 공산당은 대단히 조심하면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다. 그러나 위험한 행동을 자제하고 싸움을 회피하면서 혁명적 상황을 활용하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고 있다. 이것은 1921년부터 1923년까지 브란틀러가 취했던 정책이 형태만 바뀐 재판(再版)에 지나지 않는다. 당 내외의 브란틀러파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압력을 의식하여 계속 이런 우유부단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ㄷ. 정반대로 선거의 승리에 고무받아 당은 좌로 급선회하여 직접 권력 장악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 적극적인 소수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파멸적인 패배를 당할 수가 있다. 당을 이 방향으로 몰아가는 요인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 전혀 사태를 판단하지도 않으며 대중을 일깨우기보다 무지몽매한 상태로 몰아가는 소리만 요란하고 멍청한 파시스트 진영이 한 요인이다. 둘째 노동계급의 일부 특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층의 절망과 조급성이 두 번째 요인이다.

ㄷ. 더욱이 당 지도부가 어느 것도 거부하지 않으면서 위의 두 가지 사태 발전의 위험성 사이에서 실용적으로 중간 노선을 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오류들을 연속해서 저지르면서 대체로 노동계급과 반(半)노동계급 대중의 신뢰를 저버려 결국 객관적 상황이 혁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고 자본주의 체제가 새로 안정되는 상황을 이끌 수도 있다. 소련의 스탈린 일당이 독일공산당을 이끌고 있는 방향은 바로 이 세 번째 절충주의 노선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대세추종주의를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모험주의를 결합시키는 노선이다. 그리고 스탈린 일당은 명확한 노선을 취하기를 꺼리면서 미리 자신에게 알리바이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면 결과에 따라 당내 좌파 내지 우파에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이러한 기회주의 노선은 노동계급의 국제적 역사적 이해를 희생시키면서 관료집단 우두머리들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9월 16일자 프라우다지는 이 정책을 이미 암시했다.

ㄹ. 마지막으로 가장 상서로운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해서 유일한 상서로운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공산당이 최상의 그리고 가장 의식적인 분자들의 노력으로 현재 모순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경우이다. 정확하고 대담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을 통해 당이 현재의 상황에 기초하여 노동계급의 대다수를 단결시켜 반노동계급과 소자본가 계급 대중의 가장 억압받는 부위들을 혁명의 길로 반전시키는 것이다. 피억압 대중의 지도자인 노동계급의 전위가 혁명을 승리로 이끈다. 이런 결과를 위해 당의 정책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 볼셰비키-레닌주의자(좌익반대파)의 임무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시나리오들 가운데 어느 것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많을 지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문제는 추측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결정될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 중의 하나는 코민테른 지도부의 중도주의에 대항하여 비타협적인 사상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어제의 오류들을 은폐하고 노선의 새로운 승리에 대한 거짓 고함소리를 통해 내일의 오류들을 준비하는 관료주의적 권위의 정책이 이미 모스크바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당의 승리를 기괴하게 과장하고 투쟁의 난관들을 기괴하게 과소평가 하면서 당은 파시즘의 성공이 노동자 혁명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까지 해석하고 있다. 프라우다지는 여기에 사소한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당의 성공으로 현기증을 일으켜서는 안된다.” 스탈린 일당의 배신적인 정책은 여기서도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즉 무비판적인 초좌익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당은 의도적으로 모험주의 노선을 추구하도록 강요되고 있다. 동시에 스탈린은 “현기증”에 대한 의례적인 말을 통해 미리 자기 알리바이를 준비하고 있다. 독일 혁명을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근시안적이고 비양심적인 정책이다.

8. 돌파구는 어디에?

지금까지 우리는 혁명의 정치적 주관적 영역 전체에서 제기되는 난관들과 위험들을 덮어버리거나 치장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제시했다. 이 난관들과 위험들은 아류 지도부인 스탈린 일당의 오류와 범죄행위로부터 나왔으며 지금 바로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혁명적 상황을 파괴시킬 위협을 분명히 가하고 있다. 이들 당관료들은 우리의 분석 내용에 눈을 감거나 새로 우리에 대한 비방들을 고안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혀 개선의 가망이 없는 당관료들이 아니라 독일 노동계급의 운명이다. 사태를 관찰하고 자기머리로 사고하여 내일의 날카로운 상황 하에서 배가된 치열함으로 올바른 투쟁방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동지들이 당과 당기구에 상당히 존재한다. 우리의 분석과 결론들은 바로 이들의 관심을 끌고자 한다.

모든 결정적인 상황은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적대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 견해, 세력 등은 위기의 과정 자체에서 형성된다. 이것들은 수학적으로 예견될 수 없으며 투쟁과정에서 투쟁을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생한 측정들을 통해 정책들을 수정해야 한다.

사민당 노동자들의 혁명에 반대하는 보수적 저항력이 사전에 계산될 수 있는가? 아니다, 없다. 지난 몇 년의 사건들을 보건데 이 저항력은 거대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공산당의 잘못된 정책을 통해 이들 대부분은 사민당으로 결집했다. 이것은 진실이다. 황당한 사회파시즘 노선은 공산당의 잘못된 정책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민당 노동자들의 진정한 혁명 반대 저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공산당의 올바른 전술이라는 다른 척도가 필요하다. 이 결코 작지 않은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 사민당의 내적 부식 정도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측정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형태만 달리할 뿐 파시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파시즘은 다른 조건들과 함께 지노비에프-스탈린의 전략이 동요하면서 등장했다. 파시즘의 공격력, 안정도는 어떤 수준에 도달했는가? 당의 낙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듯이 파시즘이 이미 절정에 도달했는가? 아니면 사다리를 이제 올라서기 시작한 것에 지나지 않는가? 이 질문은 기계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며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파시즘은 적의 손에 든 면도날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파시즘과 관련된 코민테른의 잘못된 정책은 짧은 시기 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올바른 정책은 사실 그렇게 짧은 시기 내에는 아닐지라도 파시즘의 입지를 침식할 수 있다.

체제의 위기 상황에서 혁명정당은 의회체제 내부에서보다 대중투쟁에서 더 강력한 힘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 즉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을 통해 대중의 필수적인 요구조건들을 권력 장악의 임무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그렇다. 모든 것이 여기에 귀착된다.

따라서 독일의 현 상황에서 혁명의 난관과 위험만을 보는 것은 가장 커다란 오류가 될 것이다. 지금 상황은 명확하고 철저하게 이해되고 올바로 활용된다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1).상황이 좌로 급선회하고 있을 때 강제적으로 우선회 정책을 취할 경우 상황의 모든 요인들이 더욱 변화될 것에 대비하여 특히 면밀하고 정직하고 기술적으로 사태를 관찰해야 한다.

제 2기와 제 3기의 투쟁 방식을 결코 추상적으로 대비시켜서는 안된다. 상황은 온갖 모순과 살아 움직이는 발전 동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한다. 상황의 진정한 변화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태의 진정한 발전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이것은 몰로토프나 쿠지넨의 방법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특정 상황에서 갈 곳을 파악하고 있는 것 -- 이것이야말로 문제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관료적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통계는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이 목적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노동계급과 근로인민 일반의 폐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핵심적이고 적절한 구호를 제출해야 한다. 이것 뿐이 아니다. 이 구호들이 대중들을 사로잡는 정도를 추적해야 한다. 모든 곳에서 수 만개의 촉수를 두면서 대중의 증언을 모으고 모든 문제들을 심사숙고하고 대중의 집단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당을 통해서만 이 임무는 달성될 수 있다.

(2).당 운영의 문제는 이 임무의 수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원 전체의 신뢰와 무관하게 모스크바에 의해 임명된 관료들은 혁명을 지도할 능력이 없다. 현재 당 운영이 인위적일수록 결정적 순간에 당의 위기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모든 전술 “전환”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전환은 당 운영의 전환이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3). 당 운영의 변화는 노선의 변화 그리고 동시에 투쟁 결과의 변화에 필요한 전제조건이다. 전자는 후자없이 생각될 수 없다. 혁명 전통을 가장하는 거짓 분위기, 진짜 문제를 묵살하는 분위기, 거짓 가치를 미화하는 분위기 즉 스탈린주의 행태로부터 절연해야 한다. 이 행태는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당기구의 조야한 물질적 의존상황과 여기에 기반한 명령방식들을 통해 온존된다.

당을 관료적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필요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1923년 아니 1921년 3월 시기부터 독일당 지도부가 내건 “총노선”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러 문건과 이론작업들을 통해 좌익반대파는 코민테른의 불행한 공식 정책의 모든 단계들을 평가했다. 이 비판은 당의 자산이 되어야한다. 이 비판을 피하거나 이 비판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신의 현재를 과거에 의거하여 자유롭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당은 자신에게 맡겨진 위대한 임무를 달성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4).지극히 유리한 상황이 주어졌으나 공산당이 “사회파시즘” 노선으로 사민당의 입지를 심각하게 흔들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진짜 파시즘이 소위 급진주의라는 말이 아니라 폭탄으로 사민당의 입지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사민당이 파시즘의 개화를 준비한 만큼이나 파시즘은 주로 사민당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다. 현재 사민당의 강력한 위용은 의회적-민주적-평화주의적 통치 방식 및 형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민당 지도자들이 노동계급의 혁명적 독재보다 파시즘의 승리를 더 선호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바로 이 선택을 할 경우 사민당 지도자들은 휘하 노동자 대중의 저항에 직면하여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파시즘에 대항하는 노동자 공동전선(united front of the workers) 정책은 바로 이 전체적인 상황으로부터 도출된다. 이 정책은 공산당에게 엄청난 가능성을 열어준다. 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파시즘” 이론과 실천을 거부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이 황당한 노선의 해악은 우리에게 확실한 위협이 될 것이다.

사회 위기는 사민당 내부에 불가피하게 깊은 분열을 가져올 것이다. 사민당 노동자들이 사민당을 탈퇴하기 오래 전부터 대중의 급진화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사민당 내 다양한 조직, 분파들과 반파시즘 투쟁에 관한 합의들을 반드시 이끌어 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중들이 훤히 알 수 있는 명확한 조건들을 사민당의 기회주의적 지도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어제 퍼쓸, 쿡, 장개석, 왕정위 등과 동맹했던 겁먹은 기회주의자들은 이러한 합의에 대항하여 사전에 공식 약속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도 있다. 공동전선에 대한 당관료들의 공문구에서 벗어나 1917년 레닌이 입안하고 볼셰비키들에 의해서 실천된 진정한 공동전선 정책으로 복귀해야 한다.

(5).실업 문제는 정치 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자본주의 경영합리화에 대항하여 7시간 노동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이제 완전히 일정에 올라있다. 그러나 소련과의 광범위한 계획적인 협조 구호만이 이 투쟁을 혁명적 임무의 높은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 선거강령을 선포하면서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권력을 장악한 이후 공산주의자들이 소련과 경제협력을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역사적 전망은 당일의 정치적 임무와 대치될 수 없다. 노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업자들은 지금 바로 소비에트 공화국과의 광범위한 경제협력 구호 아래 투쟁으로 추동되어야 한다. 소련의 국가계획위원회는 독일 공산주의자, 노동조합원들의 도움을 받아 경제 협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실업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계획은 경제의 모든 부문들을 포괄하는 협력관계로 발전될 것이다. 문제는 권력을 장악한 후 경제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에 있지 않다. 바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에 있다. 문제는 소련이 독일 소비에트와 협력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에 있지 않다. 지금 이 협력을 위해 노동 대중을 획득하고 이 협력을 체제 위기와 실업 문제와 밀접히 연결시키고 이것을 양국의 사회주의적 재건을 위한 거대한 계획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이다.

(6).독일의 정치 위기는 유럽 베르사이유 체제의 효용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권력을 장악한 후 독일 노동계급은 베르사이유 조약을 폐기하겠다고 독일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선언했다. 베르사이유 조약의 폐기를 노동자 혁명의 가장 높은 성취로 간주하다니! 그렇다면 이 조약을 대신할 것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나찌와 엇비슷하다. 유럽 소비에트합중국 --- 이것이야말로 유럽의 분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구호이다. 유럽의 분할은 독일 뿐 아니라 유럽 전체를 완전히 경제적 문화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다.

노동계급에 의한 유럽 통일 구호는 구역질나는 파시즘의 국수주의, 유럽국가들의 프랑스 괴롭힘 등에 대항하는 아주 중요한 투쟁의 무기이다. 가장 잘못된 가장 위험한 정책은 자신을 적과 같이 보이도록 색칠한 후 적에게 수동적으로 적응하려는 정책이다. 민족주의적 절망과 광기의 구호들에 대해 국제주의적 해방의 구호들로 대항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은 국가사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일국사회주의 이론은 국가사회주의의 주요한 요소이다.

지금까지 위에서 말한 바 전부를 하나의 간단한 식으로 정리하기 위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해보자: 당면한 시기에 독일공산당은 공격이나 방어 전술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답은 방어 전술이다.

만약 공격의 결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노동계급 전위는 독일 국가권력과 파시즘의 동맹에 의해 머리가 박살날 것이다. 노동계급의 대다수는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중립을 지킬 것이고 소자본가 계급의 대다수는 직접 파시즘을 지지할 것이다.

방어 전술은 독일 노동계급 대다수의 대오를 정비하고 파시즘의 위협에 대항하여 사민당 소속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여타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전선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시즘의 위협을 부인하거나 과소평가 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오늘날 독일 노동계급에 대한 가장 커다란 범죄행위이다.

공산당은 무엇을 “방어”할 것인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을 방어할 것인가? 아니다. 이 일은 브란틀러에게 남겨두자. 공산당은 독일에서 노동계급이 획득한 물질적 도덕적 입지를 방어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정치조직, 노동조합, 신문, 인쇄소, 클럽, 도서관 등의 운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공산당 소속 노동자들은 사민당 소속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공산당과 사민당의 정책은 화해할 수 없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파시스트들이 당신들 조직의 건물을 파괴하기 위해 오늘밤 침입한다면 우리는 손에 무기를 들고 당신들을 돕기 위해 달려갈 것이다. 우리가 같은 경우를 당할 경우 똑같이 행동할 것을 약속하겠소?” 이것이 지금 시기 우리 정책의 핵심이다. 모든 선동은 이렇게 조율되어야 한다.

우는 소리를 내거나 허풍을 떨 경우 노동자들은 금방 지겨워 한다. 선동을 더욱 일관되고 진지하고 사려깊이 수행할수록 그리고 모든 공장, 모든 노동계급 지구와 동네에서 진지한 방어조치들을 더 많이 제안하면 할수록 파시스트들의 공격이 우리를 기습하는 위험은 더 적어질 것이고 이러한 공격이 노동자 대오를 강화시킬 확률은 그만큼 더 클 것이다.

자신들의 현란한 성공과 조급하며 규율이 없는 소자본가적 특성 때문에 파시스트들은 가까운 미래에 저돌적으로 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에 대항하여 우리도 공세로 나올 경우 성공 가망성이 없을 뿐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파시스트들이 사민당 노동자들과 일반 근로대중의 눈에 도발세력으로 보이면 보일수록 이들의 공세를 물리치고 우리가 공세를 취할 능력은 그만큼 더 커진다. 방어태세는 경계를 엄하게 하며 적극적이며 대담해야 한다. 우리측 사령부는 전장 전체를 조망하고 모든 변화들을 관찰하여 총공세 신호가 요구되는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상황이 어떻든 언제나 방어태세만 취하는 전략가들이 있다. 브란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도 지금 방어 전술을 주창한다. 그러나 이들의 정체를 혼동하는 것은 순전한 유치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은 언제나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민당 대변자들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해 사민당 노동자들과 화해를 한 후 이들을 결정적인 공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브란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할 능력이 전혀 없다. 계급 역관계가 노동자 혁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순간 이들은 혁명의 방해물이 될 것이다. 방어 전술은 사민당 노동자들과의 화해에 기초하고 있지만 이것이 브란틀러 진영에 대한 우리의 반대를 늦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의 배후에는 대중운동이 결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계급 간의 관계와 노동자 전위의 임무에 대해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연관시켜 말할 것이 있다.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볼셰비키-레닌주의자들에 대해 스탈린 관료일당이 휘두르는 폭력은 특히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민당 경찰과 파시스트 돌격대에게 이들이 직접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혁명적 노동자 운동의 전통과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이러한 폭력은 소자본가적 관료들의 분위기와 전에 없이 일치한다. 이들은 위에서 내려오는 보장된 급료를 받으며 자리를 차고 앉아 당내 민주주의의 공세가 자신들의 특권을 박탈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스탈린주의자들의 파렴치한 행위를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당기구의 아무 쓸모없는 관료들의 역할을 폭로하는 작업과 같이 가능한 한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소련과 다른 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좌익반대파에 대해 가장 맹렬하게 나오는 신사양반들은 바로 자신들의 범죄행위 즉 공금 유용, 직위 남용, 아니면 단순히 자신들의 완전한 무용성 등을 최고 지도부로부터 숨겨야 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임무에 기초하여 대중에 대한 선동을 확대하면 할수록 볼셰비키-레닌주의자에 대한 스탈린 당관료들의 강압적인 폭거를 그만큼 더 잘 폭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너무도 명백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독일의 상황과 관련하여 코민테른의 전술 전환 문제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독일의 위기는 세계 노동계급 전위의 관심을 다시 한 번 독일공산당에게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의 위기로 인해 혁명의 모든 문제들이 가장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어느 정도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전후 계급투쟁의 모든 형태들은 독일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성격이 무디고 부차적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운명이 독일의 운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양국의 사태 발전의 일반적 경향도 동일하다. 어쨌든 코민테른의 전술 전환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미 1928년에 몰로토프에 의해서 권력을 제일 먼저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되었던 프랑스 공산당은 지난 2년간 완전히 자살적인 정책을 수행해 왔다. 특히 이 당은 경제 위기를 간과했다. 위기가 경기회복을 대체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경기회복기 및 자본주의 안정기에 필요한 전술이 선언되었다. 따라서 독일과 관련하여 우리가 말하고 있는 모순, 난관, 임무 등이 역시 프랑스에서도 일정에 올라 있다.

상황의 돌변과 함께 선언된 코민테른의 전술 전환은 좌익반대파에게 새로우며 특히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좌익반대파의 세력은 왜소하다. 그러나 모든 정치 경향들은 자신들의 임무 증대와 함께 조직적인 성장을 보인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곧 미래의 승리를 가장 잘 보장할 것이다.

2. 텔만과 “인민혁명” (1931년 4월)

텔만의 연설 가운데 “인민”혁명 부분을 인용한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한 번 읽어보았습니다. 이보다 문제를 더 황당하고 악의적으로 혼동되게 제기한 방식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의 구호로서 그리고 레닌까지 언급해 가면서 “인민혁명”을 제기하다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파시스트 슈트라써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매호마다 맑스주의 구호인 계급혁명에 대비시켜 인민혁명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코민테른의 구호들이 변천한 것을 살펴보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코민테른 제 3차 세계대회 이후 “(노동자) 계급 대 (자본가) 계급” 구호는 노동자 공동전선 정책의 대중적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구호는 아주 적절합니다.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모든 노동자들은 단결해야 합니다. 이후 이 구호는 스탈린 일당에 의해 노동자들의 이해에 반하여 개량주의 노동관료들과 동맹하는 정책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영국 총파업). 나중에 이들은 이제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개량주의자들과는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 “계급 대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사민당 노동자들을 공산당 노동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사용되어야 했을 바로 이 구호가 “제 3기”에는 마치 사민당 노동자들이 다른 계급인 것처럼 이들에 대항해 투쟁해야 한다는 의미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노동자 혁명에 대신하여 인민혁명이 주창되고 있습니다. 텔만과 같은 한심한 혁명가들은 진짜 적과 마주하면 자신을 적과 똑같이 변장시키고 혁명 투쟁이 아니라 똑똑한 수작으로 대중을 획득할 방법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정말이지 부끄러운 문제 제기 방식입니다! 만약 허약한 스페인 공산주의자들이 이 방식을 채택한다면 결국 이들은 스페인 노동자 계급에 대항하여 스페인판 국민당 지지 정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3.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1931년 8월 20일)

동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구호에 관하여 몇 가지 일반적 생각들을 적어내려 가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의견 교환에 필요한 사전작업이 될 것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아주 오래 존속할 안정적인 체제로서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체제를 상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체제의 계급적 성격을 좀더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생산의 통제력은 노동계급의 손에 있으나 생산수단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자본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체제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경제적 지배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무슨 관념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주의 생산 및 상거래 행위에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생산 통제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제권이 어떤 형태로든 특정 한도 내에서 직접적인 경영권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이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충분히 발전될 경우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는 공장, 은행, 기업 등에서 일종의 경제적 이중권력을 형성합니다.

생산의 경영 행위에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체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정상적인” 것이 되려면 이 체제는 계급투쟁이 아니라 계급협조에 기초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급협조는 노동조합의 상층관료층과 자본가 협회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경제 민주주의”, 영국의 “몬드주의” 등과 같은 적지 않은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노동계급에 의한 자본 통제가 아니었으며 노동관료들이 자본에 굴종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굴종은 노동계급이 인내할 경우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동안의 경험이 보여주었습니다.

공장이나 현장 등 생산지점에 가까울수록 이러한 체제는 존재 가능성이 그만큼 더 희박합니다. 노동자들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으며 생산과정 전체가 노동자의 눈앞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공장위원회를 통한 노동자의 통제력 행사는 계급협조가 아니라 격렬한 계급투쟁의 기초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업, 트러스트, 모든 공업 분야, 경제 전체에서 이중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체제는 어떤 국가체제와 일치하겠습니까? 이 경우 권력은 아직도 노동계급에 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노동계급이 국가권력을 장악했을 경우는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가 아니라 노동자국가에 의한 생산의 통제가 시행될 것입니다. 후자는 국유화에 기초하여 국가가 생산을 장악하는 체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부르조아 국가권력 하에서 노동계급이 생산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본가 권력은 기업 내에 결코 이중권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는 계급 역관계가 부르조아 계급과 국가에게 불리할 정도로 급격히 변화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장차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국가권력을 빼앗고 생산수단의 소유권까지 장악하게 될 노동계급이기 때문에 자본가 계급에 대해 생산의 통제권을 강제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성격상 이 체제는 일시적이며 이행기적 입니다. 즉 부르조아 국가가 급격히 동요하고 노동계급이 공세에 나서면서 자본가 계급이 후퇴하는 시기 즉 말 그대로 노동계급 혁명기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본가가 자기 공장에서 주인노릇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자기 국가의 주인노릇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즉 공장 내의 이중권력 상황은 국가의 이중권력 상황과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현상은 기계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장의 이중권력 상황과 국가의 이중권력 상황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혁명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이중권력 상황이 진전된다 하더라도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그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격심한 경제위기가 장기간 계속되고 기업 내 노동자조직이 강력하지만 혁명정당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가권력이 비교적 강력하여 파시즘을 억제할 수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시다. 이 경우는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체제가 정치적 이중권력으로 진전되기 한참 앞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괄적으로 예를 든 조건은 특히 독일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서 이중권력 상황은 바로 공장에서 노동계급이 생산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코민테른의 사이비 지도자들은 소비에트 형태를 우상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사고를 배격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현재 공산당의 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코민테른의 공식 견해에 따르면 노동자 혁명은 소비에트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트는 특히 무장봉기를 위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투적 사고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소비에트는 조직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책의 형식이 아니라 정책의 계급적 내용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독일의 경우 에버트-샤이데만의 소비에트가 있었습니다. 1917년 7월 러시아에서는 화해주의자들이 주도한 소비에트가 노동자와 병사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레닌은 소비에트가 아니라 공장위원회에 기초하여 무장봉기를 성공시킬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이후 사태 발전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무장봉기가 있기 6주 내지 8주 전 중요한 소비에트들은 대부분 우리편으로 획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는 당시 소비에트를 만병통치약으로 간주할 의향이 우리에게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3년 가을 스탈린과 그의 동맹자들에 대항하여 본인은 혁명적 공세로 나서야 할 필요성을 옹호하는 투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소련의 지령에 따라 독일에서 소비에트가 수립되어 기존의 공장위원회와 함께 투쟁의 구심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이 황당한 주장에 대항해서도 동시에 투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장위원회는 실제로 소비에트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혁명적 격동기에도 독일에서 공장위원회는 특정 단계로 발전하면 소비에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1917년 2월과 3월 러시아에서 그리고 1918년 11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소비에트가 수립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본인은 이 주장의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멘셰비키들과 사민주의자들이 소비에트를 수립했습니다. 이들은 전시 상황에서 “민주주의” 혁명이 발발하자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들은 소비에트를 화해주의자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떼어내고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독일에서 소비에트가 자취를 감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31년 현재 “소비에트”라는 말은 1917-18년의 경우와 그 어조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소비에트는 지금 볼셰비키 독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민주의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일 사민주의자들은 소비에트 수립의 기회가 다시 등장할 경우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수립을 끝까지 반대할 것입니다. 부르조아 국가에게 그리고 특히 이 국가의 파시스트 근위대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의 소비에트 수립은 곧 노동계급에 의한 내전 선언을 의미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당이 소비에트 수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전에 결정적인 싸움을 걸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 봉기와 권력 장악 전에 노동자의 대다수를 포괄할 소비에트가 수립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차라리 혁명이 승리한 직후 직접적 권력기관으로 소비에트가 수립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나 공장위원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장위원회는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 사민주의자 모두 이 조직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장위원회는 노동자 공동전선의 실현체입니다. 이 조직은 혁명적 물결이 높아짐에 따라 그 역할을 더욱 확대,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 조직의 역할 및 공장, 도시, 공업분야, 지역, 국가에의 개입 정도는 커질 것입니다. 공장위원회의 지역 및 전국 단위 총회는 소비에트 즉 이중권력 기관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장위원회라는 매개를 통해 사민당 노동자들을 획득하는 일이 특정 시점에 직접 소비에트를 수립하라고 촉구하는 일보다 훨씬 쉬울 것입니다.

도시 공장위원회들의 중앙기구는 도시 소비에트의 역할을 철저하게 담당할 수 있습니다. 1923년 독일에서 이 예상이 현실로 목격되었습니다. 자신의 기능을 확대하고 더 대담한 임무를 스스로 설정하고 연방기구를 수립하면서 공장위원회는 소비에트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민당 및 공산당 소속 노동자들을 확실하게 단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장위원회는 봉기의 조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이 승리한 후 공장위원회/소비에트는 원래 의미의 공장위원회와 노동계급 독재의 기관인 소비에트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노동계급의 승리 전에 소비에트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가능한 현상을 모두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노동자 혁명 전에 부르조아 국가체제가 붕괴하거나 노동자 봉기 전에 파시즘이 분쇄될 경우 권력장악을 위한 투쟁기관으로서 소비에트가 수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공산주의자들은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제때에 소비에트 수립 구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봉기의 최상 조건이 마련될 것이며 우리는 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미리 예상하여 준비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아직도 강력한 부르조아 국가기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파시즘이라는 예비군이 그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에트가 아니라 공장위원회를 통해서 혁명이 발전할 개연성이 더 큽니다.

스탈린 일당은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역시 혁명적 상황에서나 가능하다는 순전히 기계적 사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편견을 명확한 논리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경제적 이중권력 상태인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는 전국 차원의 정치적 이중권력 상태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상황은 소비에트가 부르조아 국가권력에 대항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구호는 소비에트 수립 구호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바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논리는 크게 잘못되었으며 도식적이고 무미 건조하다는 사실이 명확해 집니다. 실제로 이러한 논리는 다음과 같이 당이 노동자들에게 최후통첩을 제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에트 수립을 인정할 경우에만 생산의 통제권 장악 투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과정이 반드시 동시에 전개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경제위기, 만연한 실업, 자본가들의 약탈적인 책략 하에서 노동계급 대다수는 혁명적으로 국가권력을 장악할 필요성을 이해하기 전에 기업비밀의 철폐 및 은행, 상업,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투쟁할 지도 모릅니다.

생산의 통제권 장악을 위한 투쟁을 시작한 후 노동계급은 불가피하게 권력 및 생산수단 장악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신용대부, 원자재, 시장 등의 문제는 즉시 개인기업의 한계를 벗어나서 전국 차원에서 이것들에 대한 통제권을 확립하는 문제로 즉시 확대될 것입니다. 독일처럼 공업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에서 수출입의 문제는 즉시 다음 과제를 제기합니다: 전국 차원에서 노동계급이 경제 통제권을 장악해야 한다; 생산의 중앙 통제기관을 부르조아 국가기구와 대항시켜야 한다.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체제는 부르조아 국가와 화해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체제는 활동 범위와 임무가 확대되면서 불가피하게 부르조아 국가와 참을 수 없는 모순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모순을 해결하는 길은 노동계급이 정권을 장악하거나(러시아) 자본의 악랄한 독재를 가져올 파시스트 독재(이탈리아)가 성립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독일은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투쟁이 혁명적 노동자 공동전선의 첫 단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사민당이 아직도 강력한 대중적 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동자 공동전선은 권력장악을 위한 공공연한 투쟁이 시작되기 전에 수립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구호가 즉시 제출될 수 있을까요? 이 구호에 걸맞게 혁명적 상황이 충분히 무르익었습니까? 투쟁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해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혁명적 상황의 온도를 즉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는 없습니다. 다만 투쟁하면서 가장 다양한 측정기들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정기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구호입니다.

이 구호에 기초하여 사민당, 카톨릭 중앙당 그리고 무당파 노동자들이 공산당 노동자들과 공동전선을 수립하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구호의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사민당 노동자들의 태도는 결정적입니다. 공산당과 사민당 노동자들의 혁명적 공동전선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직접적 혁명투쟁의 장애물이며 바로 이것이 독일의 정치상황을 가장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파시즘의 존재는 물론 노동계급 승리의 중대한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분열되어 독일 인민을 혁명승리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파시즘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공동전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파시즘에 대한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이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주민투표에 대한 독일공산당 지도부의 정책은 범죄행위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계급의 가장 악랄한 적도 사민당 노동자들을 공산당과 이간질시켜 혁명적 공동전선이 수립되는 것을 막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 오류는 교정되어야 합니다.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구호는 이 점에서 대단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는 올바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마치 관료들이 명령하듯 필요한 준비작업도 없이 제출될 경우 이 구호는 공포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산당에게 표를 던지는 노동자들의 신뢰를 갉아먹어서 당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구호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공장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구호는 특정 공업, 은행, 상업 분야 등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확인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투기, 은밀한 공장폐쇄, 임금을 낮추기 위한 이윤 축소 보고 및 생산비용 과대 계산 등 명확한 사례들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본가들의 책략에 속은 노동 대중 특히 사민당 노동자들의 분위기가 공산당 노동자들을 통해 잘 감지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기업비밀을 철폐하고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를 확립하는 일에 어느 정도 호응할 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명확한 개별 사례들을 이용하여 이 문제들을 직접 드러내면서 선전작업을 줄기차게 전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 사민당 노동자들의 보수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혁명적 상황의 성숙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중의 분위기를 미리 파악한 후 이에 기초하여 당의 필요성을 이론적이고 선전적으로 동시에 해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진노동자 특히 공장위원회 소속 노동자 그리고 저명한 노동조합 활동가 등에게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전달하고 필요한 행동지침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작업이 성공해야 당이 선전활동을 선동활동으로 전환하고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구호로 직접 행동에 나설 시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좌익반대파의 정책은 최소한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으로부터 명확히 도출됩니다. 우선 이 문제를 올바로 원칙에 입각하여 선전하며 동시에 이 구호를 위해 투쟁할 구체적인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익반대파는 역량에 걸맞게 소규모로 위에서 말한 준비작업을 당면한 임무로 설정하고 행동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임무에 기초하여 좌익반대파는 공장위원회와 노동조합의 공산당 당원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이들에게 상황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혁명의 올바른 견해가 어떻게 공장과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지를 배워야 합니다.

후기

이상으로 끝내려 했으나 스탈린주의자들이 다음과 같이 반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몇자 더 적습니다: 당신들은 독일에서 소비에트 수립 구호를 “기각할” 준비가 되어 있소; 그러나 당신들은 한때 우리가 중국에서 소비에트 수립 구호를 반대했다고 격렬하게 비난하였소. 실제로 이러한 “반박”은 가장 저열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궤변은 계급투쟁의 핵심내용을 조직 형식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조직 형태 우상화에 빠져 있습니다. 만약 스탈린주의자들이 소비에트 형태를 중국에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유들이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중국 상황에 적합한 다른 형태의 혁명적 공동전선을 권유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제안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비에트 대신에 국민당을 선택할 것을 즉 노동자들을 자본가들에게 종속시키는 전술을 채택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 논쟁은 조직의 계급적 내용에 관한 것이었으며 조직 “기술”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스탈린의 동맹자였던 장개석과 왕정위의 의식이 아니라 대중의 의식을 고려해보면, 중국에 소비에트 수립을 방해할 주관적인 장애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중국 노동자들에게는 사민주의적 보수주의적 전통이 없습니다. 소련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열성은 정말 보편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현재 중국 농민운동조차 소비에트를 수립하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1915-27년 중국혁명기에 소비에트 수립을 향한 대중들의 열망은 지금보다 더욱 보편적이었습니다.

4. 공장위원회 그리고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1931년 9월 12일)

동지들,

여러분들은 대체로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 구호와 특히 공장위원회를 통해 이것을 성취하려는 시도를 전부 기각하고 있습니다. 기각의 주요한 이유는 “합법적” 공장위원회가 이 목적에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합법적” 공장위원회를 언급한 부분은 어느 글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중의 투쟁 압력이 열화와 같아서 공장과 전국에서 이중권력 상황이 부분적으로 준비되었고 이미 일부 정착되었다는 전제하에서만 공장위원회가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혁명이 바이마르 헌법의 틀 내에서 발생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의 통제는 공장위원회에 대한 현 법률의 틀 내에서 불가능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무정부주의자들만이 이 사실로부터 비약하여 바이마르 헌법이나 공장위원회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혁명적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장위원회는 법률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만드는 바에 따라 그 성격이 정해집니다. 특정 단계에서 노동자들은 법률의 틀을 “무너뜨리거나” 아주 무시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에서만 혁명적 상황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일이므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공장위원회에 출세주의자, 파시스트, 사민주의자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은 공장위원회 활용을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혁명정당의 허약함을 증명할 뿐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런 공장위원들을 인정하는 한 혁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그렇다 치고 혁명정당이 더욱 강력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 무대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에는 수 천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동지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도 이 사실을 간과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로부터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현업 노동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희망을 실업 노동자들에게 걸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순전히 무정부주의적 전술에 불과합니다. 물론 실업 노동자들은 강력한 혁명적 요인이며 특히 독일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독립된 노동자군대가 아니라 이러한 군대의 좌익을 구성하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노동계급의 주요한 핵심은 언제나 공장에 있습니다. 공장위원회 문제가 계속해서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개별 기업과 생산과정 전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는 실업자들에게도 꽤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업자들도 생산을 통제하는 작업에 아무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제 투쟁 과정에서 투쟁에 필요한 조직 형태는 생겨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현 법률의 틀 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자는 물론이고 현업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조직 형태들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실업자들의 존재를 들먹이면서 스스로의 약점과 수동적인 태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브란틀러 일당도 생산에 대한 통제와 공장위원회 건설에 찬성한다고 동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본인은 시간 부족으로 이들의 신문을 분석하는 작업을 오래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이들이 이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제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들이 기회주의와 속물주의를 벗어 던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에서조차 이들의 입장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들은 코민테른 제 3차 세계대회로부터 뭔가를 배웠습니다. 이들은 대중을 획득하기 위한 볼셰비키식 투쟁 방법들을 왜곡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정말 포기해야 합니까?

동지들의 편지를 보면 동지들은 노동조합 내부에서의 활동과 의회 활용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동지들과 본인의 노선 차이는 너무 큽니다. 본인은 맑스주의자이지 바쿠닌주의자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타도할 세력과 지렛대를 찾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동지들은 공장위원회, 노동조합, 의회를 소비에트와 대비시킵니다. 이러한 논리와 관련하여 독일인들은 아주 멋진 격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비단모자는 아주 좋다; 다만 그것이 내 것이라면 말이다. 동지들은 소비에트를 수립하고 장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에트 수립에 필요한 교량은 물론이고 자동차 도로와 오솔길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행동지(紙)[Die Aktion]는 소비에트를 우상, 초사회적 유령, 종교적 신화로 돌변시켰습니다. 신화는 사람의 약점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위안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하기만 할 뿐이며 공장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므로 ... 이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는 높은 곳에 거할 것이며 소비에트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떨어질지어다.” 이것이야말로 독일 초좌익 철학의 진면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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